오늘부터 3주간… ‘민생 국감’ 실종 우려
野, 대장동 관련 46명 증인·참고인 요구
파행·보이콧 가능성에 ‘무용론’ 제기도

이달 1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대장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난타전이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 감시·비판이라는 국감 고유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 기치를 내걸었지만 각종 의혹 공세의 장에서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난무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는 이 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게이트’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 상임위마다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일반인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총 46명의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전원 미채택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최대 인원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자 36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토위원회에서 ‘50억 퇴직금’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 아들 병채(32)씨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해 소극적인 데다가 실질적으로 못 하게 방해하는 모습까지 여러 위원회에서 보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어지는 문재인 시즌2,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은 “화천대유 게이트와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건, 대검찰청의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한 문건 작성건이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국감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법조 토건 세력으로 구성된 삼각비리의 몸통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책 현안 토론이 실종된 국감을 두고 ‘무용론’이 해마다 제기된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때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여야 대선후보 흠집내기 정쟁으로 인해 국감 파행이 18차례나 반복됐다. 2016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이 열흘 동안 멈춰 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