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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직전 임시방편으로 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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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14:07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 상·하원 30일 임시지출 예산안 표결
올해 12월 3일까지 정부, 정상 운영 가능
코로나 경기위축에 부담 가중 감안한 듯
근본 문제인 부채 한도 상향은 계속 대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P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P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하루 전날 상·하원이 이를 막을 임시법안을 표결한다. 셧다운 불과 하루 전날 임시방편으로 파행을 모면하는 것이지만, 근본 쟁점인 ‘부채한도 상향’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지출 예산안(CR)에 합의했다. 30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힐 등이 전했다. 상원 표결에 이어 하원도 투표에 들어간다.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지만 다음 회기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CR 가결로 미 정부는 최소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임시지출 예산안에는 재난 지원자금 286억 달러(약 33조 9000억원), 아프간 난민 지원자금 63억 달러(약 7조 5000억원) 등 시급한 예산이 포함됐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민주·공화 양당이 셧다운 막기에 나선 건 코로나19로 힘든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의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고 공무원 등 수십만명이 휴직한다. 멕시코 장벽 예산 때문에 발생한 2018년말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 때, 국내총생산(GDP) 손실액만 110억 달러(약 13조원)로 추산됐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28조 7800억원)를 상향하는 법안은 바이든의 대규모 예산안과 맞물려 여전히 답보상태로, 이대로 다음달 18일을 지날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1조원)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000억 달러(약 414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중이나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볼모로 이들 예산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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