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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열·기본권 침해…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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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09:4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 올라와
“백신 접종 부작용 호소 끊이지 않아”
“개인 체질·건강 상태 다른데 강제할 수 있나”

18~49세 접종 시작... 줄지어 들어가는 청년층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8.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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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9세 접종 시작... 줄지어 들어가는 청년층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8.26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이른바 ‘백신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백신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기준 9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이다.

앞서 이날 정부는 백신패스 방안에 대해 “정책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돼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관련)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 회사의 장삿속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걸려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백신패스 도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회사 때문에 맞았지만,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찬성이다. 그러나 미접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건 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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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앞서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접종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가는 이제 막 나오는 단계다.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어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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