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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들 “소상공인 한계 상황… 경제·방역 공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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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01:11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개월간 4단계였던 수도권 또 연장 관측
방역 당국에 새달 초 거리두기 완화 압박

다음달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완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지만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부처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후속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3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최근 확산세를 고려하면 현행 조치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885명 발생했는데, 지난 25일(32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 때문에 일단 현행 거리두기를 한 차례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더이상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게 사실이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론도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도 경제와 방역이 공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라며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위드 코로나’ 방안, 즉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로서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더 급증하면 또 강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과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은 방역 완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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