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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없어지나… 병사 계급 4개→3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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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08:2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관군합동위 계급체계 단순화 권고
서열적 표현 ‘등’ 삭제 일병·상병·병장
일자형 계급장 50년 만에 변화도 예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4차 정기회의에서 ‘병 계급체계 단순화’ 등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거리를 걷고 있는 병사들. 연합뉴스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4차 정기회의에서 ‘병 계급체계 단순화’ 등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거리를 걷고 있는 병사들. 연합뉴스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4단계로 구분된 병사 계급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른바 ‘작대기 계급장’인 일자형 계급장 형태도 반세기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4차 정기회의에서 ‘병 계급체계 단순화’ 등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는 병사의 복무 기간이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계급체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의 4단계 계급체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 도입됐다. 이후 복무 기간은 18~21개월로 단축됐는데 계급체계는 그대로다.

합동위는 또 병사의 계급 명칭에 포함된 ‘등’(等)은 서열적 의미가 강하다며 명칭에서 빼자고 했다. 일병, 상병, 병장 등 3단계로 구성된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1971년 제정돼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 형태도 도마에 올랐다.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 부사관의 V자형 계급장은 지표면 위에서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한다고 한다. 합동위는 “병사가 부사관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일자형 계급 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권고안에는 군인, 군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을 갖는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계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군사법원, 군검찰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강화한 전관예우 방지책도 마련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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