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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폭행·상해 줄고 사기·성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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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01:1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범죄 원인 중 41.9% “우발적인 범행”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은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8590건으로 전년(3만 6576건) 대비 2014건(5.5%) 늘었다.

죄목별로는 절도(1만 3845건)에 이어 ▲사기 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475건 등의 순이었다.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0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922건) 이후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해는 2017년 1465건을 기록한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사기 사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늘어난 4160건을 기록했다.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 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242건(36.0%)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7년 이후 3년째 6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범죄 원인이 확인된 4442명 중 41.9%인 1863명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보호처분을 받은 총 2만 5579명 중 남자가 2만 1176명(82.8%), 여자가 4403명(17.2%)이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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