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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년일자리보장제 30만개…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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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9 15:5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심상정 “20세 모든 청년 3000만원 지급…
상속 증여세 13조, 종부세 6조 7000억 활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 9. 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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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 9. 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청년 특별트랙인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사회보장’이라는 이름의 청년 관련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며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다. 그러나 말이 자발적 퇴사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던 심 의원은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도 제안했다. 그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 7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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