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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IAEA 의장국/김상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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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9 02:27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용어가 우리 국민의 귀에 본격적으로 익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부터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북한과 사찰 권한을 가진 IAEA가 옥신각신하는 언론 기사가 연일 나오면서 국민들은 핵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어쩔 수 없이’ 쌓게 됐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IAEA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IAEA는 1953년 당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1957년 창설된 국제기구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고상한 말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확인한 미국이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한 기구다. 2차 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1949년 옛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핵전쟁의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것이다. 영국은 1952년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하지만 IAEA 창설 이후에도 프랑스가 1960년, 중국이 1964년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데 이어 지금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IAEA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혹평도 나왔다. 이란과 북한은 IAEA를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했으나 1994년 탈퇴했다.

한국은 1957년 IAEA 창설 때부터 모범적 회원국이었다. 그런 우리나라가 어제 64년 만에 처음으로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는 뉴스가 날아들었다. IAEA의 실질적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35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국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다. 의장국은 8개 지역그룹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그동안 극동그룹은 일본이 거의 독점해 왔다.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은 그만큼 국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국제기구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기구는 일부 강대국(특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며, 의장국은 어디까지나 회원국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도 그랬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가 다시 뉴스의 전면에 등장해 IAEA의 사찰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면 예전보다는 더 관련 소식을 꼼꼼히 읽어 볼 것 같다. IAEA 이사회 회의 주재를 한국인이 하니까.



김상연 논설위원 carlos@seoul.co.kr
2021-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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