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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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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8 17:5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동수, 한명숙 사건 재배당 尹지시에 반발
수사팀, 尹 수사방해 과정 구체적 파악한 듯
공수처 수사3부,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vs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뉴스1

▲ 윤석열 전 검찰총장 vs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한 부장을 상대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8일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시절 대검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맡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었다. 수사팀은 이날 한 부장을 상대로 수사방해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나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 법무부 나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공수처 향하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해 임 감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9.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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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향하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해 임 감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9.8 연합뉴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했고, 이달 8일에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임 담당관과 한 부장의 진술,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윤 전 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이다.

지난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씨의 제보로 알려진 고발사주 의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량에 내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9.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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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내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9.28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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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3년간 추징 시효 연장”


한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는 2024년 5월로 연장됐다.

대검은 지난달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200여만원이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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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문재인  2015년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 8. 20 정연호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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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문재인
2015년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 8. 20 정연호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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