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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피해자 구제 위한 ‘반론 청구’ 공감대… ‘징벌적 손배제’는 여전히 평행선

여야, 피해자 구제 위한 ‘반론 청구’ 공감대… ‘징벌적 손배제’는 여전히 평행선

신형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9-27 01:24
업데이트 2021-09-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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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끝난 언론중재법 협의체

포털에서 즉시 ‘반론 청구 표기’ 등 검토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은 이견 못 좁혀
靑 강행에 난색… 오늘도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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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구성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11차 회의가 끝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협의체가 이견을 좁힌 부분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 주고 그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걸 어떻게 할지, (포털에서 표출되는 뉴스에) ‘반론 청구’를 표기하고 요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등인데 이를 언론기구에 물어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강행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면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병석 의장과 만찬을 하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시 회동해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만찬회동에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해 봐야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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