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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장동 대응법…대결구도 부각·정책 실패 비판은 ‘더 큰 권한’으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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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6 16:3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경 대응으로 정면 돌파 시도
“최선의 결정” 정책 실패 비판 반박
‘이재명 vs. 野·토건 세력·보수언론’
대결구도 부각해 지지층 결집 호소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등 내놓으며
“더 큰 기회 주시면 새 길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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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연일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결정이 정책 실패가 아니라며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더 큰 기회, 더 큰 권한’이 주어지면 미래의 대통령 이재명이 개발이익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공약으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지사의 핵심 대응은 ‘이재명 대 국민의힘·토건 세력·보수언론’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국민들의 부동산 역린을 자극하지 않도록 공을 들이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광주·호남 경선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거대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 또는 억울함 느끼실 수 있다”며 “제가 성남시장이란 작은 권한으로 민간 개발 밀어붙이는 토건 세력과 성남시의회, 심지어 뇌물 동원한 국민의힘의 억압을 뚫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충분히 완전히 개발이익 환수하지 못한 것 정말 아쉽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자신을 투영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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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복잡한 사안을 ‘이재명 대 국민의힘·토건 세력·보수언론’ 구도로 단순화해 지지층 결집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0억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이익 100%를 환수했을 것이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선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010년부터 5년간이나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았고, 마침내 5500억은 환수당했지만 그나마 사업 기회를 얻었으니 국민의힘 역할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면서 “보수언론과 토건세력,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고 강조한 것도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와 미래의 집권 이후를 분리하는 대응도 눈에 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토건 기득권의 꼼수, 부동산 개혁의 정수로 받겠다”며 “저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도 뚫고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깨뜨린 정부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에는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 세력,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한다”며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 드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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