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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감한 한수에 ‘요지부동’ 평양도 반응했다[외교통일수첩]

文 과감한 한수에 ‘요지부동’ 평양도 반응했다[외교통일수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25 09:00
업데이트 2021-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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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 급랭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조용히 넘어가
문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도 상황 관리 무게
평화 프로세스 복원 위해 시작점으로 회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가다듬은 뒤 깜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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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정세 관리? 과감하게 국면 전환?”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시작 전후로 더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 관계는 북측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얼어붙은 상황이었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모여 북측을 향해 대화를 하자고 해도 꿈쩍 않던 북한이었기에, 문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도 새로운 제안 없이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직전의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도 조용히 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시작점에서 풀지 못한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반도가 처한 현실만 놓고 보면 ‘쉬운 제안’은 아니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한 건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찌보면 평화 프로세스의 원리 자체가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여서 문 대통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치밀한 준비 속에 가다듬어진 연설 내용은 유엔총회장에서 공개됐고,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서 종전선언 후속논의

일단 종전선언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종전선언 후속논의가 있었고, 미국과 일본 측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이 종전선언에 대해 굉장히 반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쾌해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왜 이 시점에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 측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하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3자 회의 시간을 감안하면 배려를 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내에선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2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현재의 법적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편으로는 참모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같은 날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조기 실현 방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회의 내용은 단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남은 임기 해야 할 일이 압축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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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담화를 냈다. 연합뉴스
北 외무성 부상 담화 7시간 만에 ‘김여정 담화’

북한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24일 오전 6시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상조’에 방점이 찍히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외무성 담화가 나온 뒤 7시간여 만인 오후 1시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담화를 냈다.

김여정 담화를 놓고 ‘화답’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다만 분명한 건 북한 최상층에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 좋은 발상”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전자에 무게를 둔다면 북한이 이 기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시간 만에 결이 다른 담화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상대가 어떤 메시지로 읽을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여정 담화는 긍정적 수용 쪽에 무게를 두도록 해석하게끔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상 담화가 남측에서 부정적으로 읽히자 화들짝 놀라 김여정이 재차 담화를 냈다는 것으로 ‘화답’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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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정부 “신중 분석” 입장...물밑 움직임 본격화할듯

반면 조건을 달아 여건 조성의 책임을 남측에 묻는 것이라면 세련되게 비판하면서 우리 측에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남측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을 논할 수 있느냐며 에둘러 비꼬았다는 것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담화의 핵심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김여정 담화와 리 부상 담화는 각각 남측과 미국을 향하는 것으로 대상의 차이일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담화 내용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북한이 반응을 보인 만큼 물밑에서는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은 “북한이 조건을 달았지만 대북 적대시정책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종전선언 논의와 함께 적대시정책 철회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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