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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식 행정 값 6000억원…세계서 제일 비싼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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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4 11:3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 값 6000억원”
“알고도 방치? 배임 책임 피할 수 없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익환수사업’이었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사건은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

진 전 교수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이 지사의 스타일이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라며 “천화동인이나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 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모범사례라고 우긴다”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라며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은 6000억원이며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롭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1.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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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1.9.19
연합뉴스

진중권, 대장동 의혹에 “제2의 조국 사태 될 수 있어”

앞서 진 전 교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며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 한다.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민간투자자의 약정 내용은 성남시에 5503억원을 확정해서 보장하고 남는 것은 본인들이 취득한다는 것”이라며 “잔여 이익이 있을 시 민간 투자자 간 내부 이익 배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의혹을 해명했다.

또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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