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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文 ‘종전선언’ 승부수에도 北 “시기상조”...돌파구 찾기 어려운 한반도

[분석]文 ‘종전선언’ 승부수에도 北 “시기상조”...돌파구 찾기 어려운 한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24 06:52
업데이트 2021-09-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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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부상, 이틀만에 담화 내
“아직은 종전 선언할 때 아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 재차 강조
문대통령 구상도 탄력받기 어려워져
미국 국무부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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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지 이틀 만의 답변이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리 부상은 또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리 부상은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완전히 폄하하지는 않았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명시했기 때문에 부정하진 않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23일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남북 관계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 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서 어떻게든 대화 동력을 살려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탄력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도 미지수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북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긴 답변을 한 것보다 더 원론적인 언급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리태성 담화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북한의 속내는 종전선언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미간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면서 “나아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문제도 적대시 정책의 완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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