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미 외교협회 초청대담서 스냅백 언급
“북한에 보상 제안하는 데 소심할 필요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서도 종전선언 후속논의
문대통령, SNS에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
美국방부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다” 여지 둬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다시 불을 붙이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물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까지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북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심폐소생에 성공할지는, 아직은 상황관리에 보다 무게를 둔 듯한 미국과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로 불신이 여전한 북측의 반응에 달렸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활용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보상을 제안하는 데 소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차 꺼내 든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귀국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 장관이 제시한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와 관련해 “스냅백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전에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재 해제안을 미국이 던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협상 때 제시된 제재 완화 수준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양쪽 다 이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도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만으로는 어느 쪽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방식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조건을 두고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