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비핵화 진지한 외교”… 한미, 北에 대화신호 발신

文, 종전선언 주체로 ‘남북미중’ 언급… 中과 교감 가능성

이산가족 상봉 제안… 1주일전 文 비판했던 北반응 미지수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미대화 및 남북교류 재개가 요원하고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과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로 머물 것이라던 관측을 뛰어넘어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한반도의 봄’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 속에 비핵화 협상의 핵심 의제로 검토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한계를 드러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다시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불과 1주일 전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 담화를 쏟아내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둘러싼 전망은 어둡던 상황이기에 더 의외였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즈음해 북한은 체제보장 조치의 첫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세리머니에 혹해 상당한 관심을 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핵시설 검증과 사찰이 이뤄지기 전에 보상책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함께 종전선언 추진도 멈춰섰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 ‘남북미중’을 처음 언급한 것은 하노이에서 미국에 ‘뒷통수’를 맞았던 북에게 미국의 전향적 자세 변화는 물론, 혈맹인 중국의 참여 없이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까지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최근까지 미중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힘을 쏟아부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워싱턴, 베이징과의 교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과 관련,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열쇳말이기도 한 ‘지구공동체’ 개념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남북관계와 연결지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첫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그는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좀처럼 북미 교착상황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평양을 향한 적극적 시그널을 보낸 것은 물론, 서울과도 ‘톤’을 맞춘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