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미사일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美 반응 주목

왕이 방한에 ‘찬물’..“韓·中 모두에 불만”

文대통령 SLBM 참관, 명분 삼을 듯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도 ‘적신호’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15일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미국, 중국 등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도발이 이어지면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의 패턴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때와 비슷하지만, 이번 도발은 시점상 한미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등과 맞물려 여러 가지 해석을 자아낸다.

우선 미사일 성능만 놓고 보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800㎞ 단거리 미사일로, 지난 3월보다는 사거리가 200㎞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가 애매한 단거리(1000㎞ 이내)를 택함으로써 ‘레드 라인’은 넘지 않으면서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어 향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왕이 국무위원이 방한중 그것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오찬을 앞두고 있을 때 미사일 버튼을 누른 것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방국(중국)의 외교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지만, 북한 문제를 부각하고 중국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고, 한국으로부터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하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중 관계의 틀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아울러 북측이 남측의 SLBM 시험발사를 도발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농후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은 남측이 최근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들을 개발하고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의미를 더 부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엔 이마저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답신한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