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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받은 적 없어” “4대보험 배제”…정의당 찾은 청년노동자의 아픔

“주휴 수당 받은 적 없어” “4대보험 배제”…정의당 찾은 청년노동자의 아픔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9-15 16:33
업데이트 2021-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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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년 정의당이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대선 정책과 여야 정당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플랫폼, 물류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가 참석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5일 청년 정의당이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대선 정책과 여야 정당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플랫폼, 물류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가 참석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의당 제공
“노동법에서는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초단시간 청년 노동자 남상혁씨)”

이날 참석한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전진형씨는 “저는 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했다”며 “당연히 4대 보험은 없었다. 어떤 사회적 보호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라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전성배씨는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 구조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물류센터 일용직 청년 김시아씨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배제됐다”며 “짧은 시간을 근무하든, 긴 시간을 근무하든 그 누구라 할지도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개선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MZ 세대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자아실현·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의 ‘초 단위 실업’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오늘 증언해주신 내용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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