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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오거돈, 2심 첫 재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법정 구속’ 오거돈, 2심 첫 재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5 13:21
업데이트 2021-09-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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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재판부, 오 측 요청에 의사협회에 의뢰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34분 동안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줄무늬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하얀 백발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연기의 사유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놓고 주 공방이 이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정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1심에서 구형된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 전 시장은 재판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감되면서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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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6.8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감정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료기록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인데 아무런 조율 없이 감정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측 입장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촉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재판”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은 지난 8월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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