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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에…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진퇴양난’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에…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진퇴양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10 17:14
업데이트 2021-09-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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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5.3%↑... 연간 상한선 도달
한은 “집값 상승에 대출 수요 둔화 어려워”
전세대출 급증... 실수요자 불안에 대책 고심

폭증한 가계대출이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오른 부동산 가격이 다시 대출 규모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가계대출을 잡으려면 불어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건드려야하는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출을 억제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부동산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가계부채 관리는 풍선효과만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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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7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인 60조 2000억원을 27조원가량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해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 2000억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율이 5.3%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위가 목표로 하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인 5~6%에 벌써 도달한 셈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988조 8000억원보다 약 5.8%(57조 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억제 시그널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세를 완전히 누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가계 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조 9000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절반인 2조 8000억원을 차지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1930만원에서 5억 2322만원으로 약 1억원,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8943만원에서 7억 463만원으로약 1억 50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5939만원에서 3억 2355만원으로 약 6400만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4502만원에서 4억 4156만원으로 약 9600만원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인만큼 무작정 졸라맸다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금융위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보도 반박문’을 내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놔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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