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업자, 100인이상 사업장도 의무
美 미접종자 8000만명…공화 “위헌적” 반발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바이든 취임 후 가장 광범위한 방역 조처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앞으로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는 등 대유행과 관련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에선 앞서 보훈부와 군 등 일부 연방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정부 직원은 그동안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신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직원만 따져도 210만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계약업자는 별도로 수백만명에 달한다. 저소득가정 미취학 아동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교사 30만명도 앞으로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의 예외는 허용되지만, 관련 사유가 없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의료시설의 종사자도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같은 의료시설과 종사자는 미 전역에 5만곳, 17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역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임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인데, 기준 위반시 1건당 1만 4000달러(약 163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 직원들에 따르면 새로운 의무 사항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억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연방정부 시설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때 벌금도 두배로 오른다. 앞으로 기내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첫 위반 시 500~1000달러, 반복해 위반했을 땐 최고 3000달러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정체된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재확산하자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12세 이상 미국인 중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73.4%(약 2억 800만명)이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접종 건수는 8일 기준 46만회다. 4월 초 350만회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수치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퍼지고 있지만, 접종 속도가 둔화하면서 일일 신규확진자와 입원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바이든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8000만명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무료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 접종 시스템이 있다. 이 백신은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며 “백신을 받지 않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