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배달앱 적용…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환급
1차 사업기간에 이용 실적도 누적…예산 소진까지 사업
10월부턴 카드 캐시백…방역상황 미개선시 효과 의문

정부가 비대면 배달 외식쿠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을 서서히 가동하고 있다. 외식쿠폰은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며, 캐시백은 다음 달 소비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면소비가 중심이 되는 캐시백 효과도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비대면 외식쿠폰 15일부터…방역 개선시 대면 쿠폰도 가동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배달 외식쿠폰이 재개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에 응모한 뒤, 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이 환급된다. 방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이뤄진다. 참여요일 제한은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인 2회로 제한된다. 배정 예산 2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이며, 방역 상황이 개선돼 대면까지 확대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배달앱은 총 19개다. 민간 배달앱에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6개에 참여 가능하다. 공공·민간 혼합 배달앱은 위메프오, 먹?비 등 2개, 공공 배달앱은 배달특근,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11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다.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됐던 1차 사업기간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은 응모와 누적 실적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져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시 2만원 이사 음식은 2회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2번만 더 주문해도 4회로 인정돼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시 6주간 1241만건(3551억원)의 이용건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으로 주문까진 했지만, 결제는 배달원과 만나 대면으로 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방역 우려도 여전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 경우, 3% 초과분(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사용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외식쿠폰과 달리 캐시백은 주로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소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2차 접종률이 70% 이상 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내려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