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적자폭 40조 줄여 -20조원
부동산·주식 거래 확연히 줄어들어
하반기 세수 증가폭도 감소할 전망‘세수 풍년’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경고등이 여전하다. 정부는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고 있다며 하반기엔 세수 증가폭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1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10조 9000억원, 9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9조 1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 2000억원) 등도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 9000억원)를 빼면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미뤄 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난해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는 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곳간에 들어온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살림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75조 6000억원 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98조 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40조원 이상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898조 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한 달 새 15조원가량 늘어난 914조 2000억원으로 집계돼 9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엔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7월 주택 매매가 지난해보다 36.5%나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증권거래대금도 5.6%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지난해 12월~올 6월 80.9% 증가)가 확연히 꺾였다.

한편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이날 ‘월간 재정동향’ 기고문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