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로비’ 7명 檢 송치

박영수 특검 등 명품구입·차량 기록 남아
금품 제공과 각 인사 직무 ‘연관 없음’ 판단
일부 정치인 ‘가액 부족’으로 입건도 안 돼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횡령·배임 무혐의
현직 검사 개입 의혹도 대가성 발견 못 해현직 검사와 언론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슈퍼카, 골프채, 명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매 내역이 찍힌 영수증과 차량 출입 기록 등의 증거로 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포르쉐를 빌렸다. 박 전 특검은 3개월 뒤 대여료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현금이 담긴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장검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갑 구매 내역과 학원비 입금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 전 부장검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수입 명품 시계는 전달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씨에게 중고 골프채(아이언) 한 개만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골프채 판매처 등을 확인해 그가 새 골프채 풀세트를 받았다고 파악했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경북 포항 고급 풀빌라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김씨에게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종합편성채널 A기자와 고가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중앙일간지 전 논설위원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금품 제공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하면서 제기된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그는 지난해 8월 건국대 전 이사장 등과 골프 회동을 갖는 등 친분을 쌓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법령의 한계도 드러났다.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김씨에게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았지만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송치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만 처벌한다.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를 통해 부탁하고, 지난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세트를 받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입건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시절 김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 가액 부족으로 입건 전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고급 수입차를 받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