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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보보다 법치주의자… 기본소득 반대 국민도 설득 자신 있어”

“난 진보보다 법치주의자… 기본소득 반대 국민도 설득 자신 있어”

이민영 기자
이민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9-09 17:52
업데이트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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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승기 잡고 본선 직행 유력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경선지인 충청에서 과반 압승을 거두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청 경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가 변화하면 좋겠다는 기대와 본선 경쟁력 두 가지가 겹쳤다”며 “지역, 연령, 진영 확장력이 높다고 당원들이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을 진보주의자보다는 “법치주의자”라고 명명한 이 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면서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구 정치부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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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른 정치인과 달리 후광, 조직도 없고 언론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인정해 줬다”며 “정치인은 눈 2개, 귀 2개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억 개의 눈과 귀가 있는 집단지성”이라고 평소 소신을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른 정치인과 달리 후광, 조직도 없고 언론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인정해 줬다”며 “정치인은 눈 2개, 귀 2개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억 개의 눈과 귀가 있는 집단지성”이라고 평소 소신을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충청에서 압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발과 저항이 있어도 당위성이 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은 시행해 왔다. 계곡에 자릿세 내지 않고 돗자리를 펼 수 있게 했고, 교복도 주고, 청년 소득도 주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장사도 잘되게 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시끄러워도 지지한다. 기득권이 반발해도 ‘이재명은 우리를 위한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확장력이 더 있나.

“지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한때 다른 후보도 고른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을)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제가 확장력이 더 있다. 보수진영 지지율도 더 높고,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지지한다. 보수 정당 지지자인데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게 확장력이다.”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후 원팀을 이루기 위한 복안이 있나.

“경선은 대표 선수 한 명 선발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과정이 아니고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다. 최종 공격수를 정하는 것뿐이다. 수비수도, 골키퍼도 필요하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야당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격렬한 경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감정 상태다. 우리 당원들이 특정인을 숭배하거나 팬심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공적 사고를 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단절할 것인가.

“부정·부패가 없다는 점,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점, 방역과 남북 관계 성과 등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기대치가 높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그건 우리가 채우겠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관료 저항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보다 집을 사 모으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줬다. 고위 관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바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증거였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고위공직자는 집 한 채만 가져야 한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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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 집행이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법치주의자다. 법대로, 합의된 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계곡인데 왜 자기들이 점거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하나. 불공정, 불법이다. 경기도에서는 불법 고리 사채, 가짜 앰뷸런스가 사라졌다.”

-언제쯤 지사직을 내려놓을 생각인가.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겠다. 도지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누구는 지사 찬스라고 하는데 지사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럼에도 책임을 이행하는 게 온당하다. 사퇴하지 말라는 도민이 훨씬 많다. 선장이 없는 것보다는 바쁜 선장이라도 있는 게 낫다.”

-찬반 논란이 큰 기본소득 공약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당연히 안 한다. 다만 설득하고 설명해서 동의받을 자신이 있다. 경기도에서 이미 해본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공약인데 왜 경기도가 광고하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던데 경기도 핵심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청년, 농민 기본소득 이미 시행 중이고 농촌, 예술인 기본소득도 준비 중이다. 세금 내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전체의 85~90%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똑같이 받는데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언론중재법에 적극 찬성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았고, 2차 가해를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아닌 것을 알았다. 수치스럽고 죄스러워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일베(일간베스트)가 헛소문 내는 것은 조금 혼내면 된다. 그러나 언론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제재도 더 커야 한다. 다만 고의적이냐 악의적이냐를 따져야지 중과실을 징벌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중과실 추정 조항은 문제가 있다. 실수를 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논평이나 비평의 경우 악의적인 것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 제재 범위는 좁히고 제재 강도는 높여야 한다.”

-지지율이 상승 중인 홍준표 의원이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유세차에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틀고 다니면 이 지사는 3일을 못 버틴다고 했다.

“욕한 게 사실인데 감수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으니 국민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결격 사유라고 보면 안 뽑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상대 김영환 후보가 유세차에서 틀고 다녔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경기도 차베스(베네수엘라 전 대통령)’라고 비판한다.

“홍 의원은 우익 포퓰리스트다. 표가 되면 핵무장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적 합의 사항이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해냈을 뿐이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제가 한 일 중에 부당한 게 있었나. 청년기본소득, 군 상해보험 확대, 지역화폐 등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았는데 전국에 퍼져 있다.”

-이번에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아닌가.

“그게 왜 부당한가. 지난해 2~4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원했지만 모래밭에 물 뿌린 것처럼 사라졌다. 현금을 지원하면 빚 갚고 밀린 임금 주고 월세 내고 끝이다. 지역화폐로 주면 통닭을 사 먹는다. 그럼 닭을 사야 하고, 닭을 키워야 하고, 닭 사료를 사야 하고, 수송해야 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생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경기동부연합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프에 한총련 출신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 사례를 갖고 전부인 것처럼 한다. 인사 원칙은 명확하다. 성과 잘 내려면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제가 인사를 엉망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성과를 어떻게 냈겠나. 친소나 지연 고려하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한다. 젊은 사람을 많이 쓸 것이다. 나이가 유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유교적 생각이 있다. 상처 안 난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방임주의자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를 말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다. 전에는 그래도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의를 가장한 적폐인 것 같다.”

-여전히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본선에 오를 것으로 보나.

“홍준표 의원 지지자의 절반이 민주당 지지자다. 결국 야권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층이 정한다. 그걸로 보면 윤 전 총장이 압도적이다. 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심판 심리를 가장 많이 대변하는, 반사경이 가장 큰 ‘반사체’가 윤 전 총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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