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성장률 0.1%P·물가 0.04%P↓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오름세가 약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세가 일부 악영향을 받지만, 물가는 물론 가계부채와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한은이 곧바로 금리 인상의 기대효과를 보고서에 담은 건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 이후 1년간 성장률은 0.1%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 이후 1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0.4% 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면서 경제주체의 위험 추구 성향도 낮아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이 과거 평균치보다 낮고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돼도 경제가 회복 국면이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여력이 커서 실물경제 위축이 상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81.7%(6월 기준)로 높고 과열 우려가 커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해질 수 있고,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공급 정책 등도 잘 추진돼야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