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IT기업 규제 강공 드라이브
네이버카카오 이틀새 시총 19조 증발
일각선 “왜 이제서야” 비판도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며 이른바 ‘테크래시’(테크놀로지와 백래시의 합성어·IT 기업에 반발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현상)가 관련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빅테크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분출하는 모습이다.

9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전날에 이어 하락하며 이틀 새 증발한 양사의 시가총액 합은 18조 814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 ‘빅테크 빅2’를 향한 여당 투톱(당 대표·원내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전날 급락한 주가가 또다시 속절없이 밀린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등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핀테크 규제에 나서는 등 최근 여권의 강성 드라이브에 주요 부처들까지 보폭을 맞추며 정부·여당과 빅테크 사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에서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테크래시가 확산하고 있다. 미 워싱턴 정가의 강력한 반독점 법안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등 주요국들이 빅테크 견제에 나선 상황에서 최근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를 더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당장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은 최근 들어 다시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고, 주요 IT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여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빅테크 때리기’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업계는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로 결국 반사이득을 보는 것은 아마존, 구글 같은 해외 업체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대선이 다가오니 허겁지겁 ‘플랫폼 때리기’를 화두로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동안 플랫폼과 관련된 수많은 소비자, 사업자들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불공정한 계약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