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개선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전청약을 민간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중흥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완화하겠다고 했다.

11월부터 시행될 민간 주택 사전청약 확대를 앞두고는 LH에 “참여업체에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를 마련하는데 밀도 있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라”고 주문했다. HUG에는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세가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져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