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5조 예산 들여다보니

전체 예산 20%를 원격 인프라에 배정
과밀학급 해소 예산의 두배 가량 투입
학습 보충지도는 예산 6% 편성 그쳐
“원격수업 인한 학습결손인데…” 지적
교육청 “긴급추경 연내 써야 해 한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 ‘교육회복’에 5조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중 학생들에 대한 학습 보충 지도에 편성된 예산은 약 6%인 3000억원 정도에 그쳤다. 과밀학급 해소 예산도 1000억원대에 불과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전체 예산의 20% 정도인 1조원을 쏟아부어 ‘교육회복’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교육회복 지원 등으로 교육부 2638억원, 17개 시도교육청 5조 981억원등 총 5조 3619억원을 투입한다.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1조 5871억원 ▲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 8093억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 2조 7017억원이다.

그러나 학습격차 해소 등에 투입되는 1조 5871억원을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습지원 항목에는 3060억 8400만원(6.0%, 이하 총 예산에서의 비율), 학생 심리·정서지원에는 948억 4600만원(1.8%), 과밀학급 해소에는 1742억원(3.4%)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는 학습·정서 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두배 가량인 1조 119억 7400만원(19.8%)이 투입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핵심 사업인 ‘교과보충 프로그램’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습 결손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 소규모로 집중 지도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위해 2학기에 특별교부금 22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2.9%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시도교육청이 1대 1 대응 투자해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학습지원에 3060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외부 강사의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반 비용 지원 예산까지 포함시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시도교육청에 7조원 가까운 돈이 생겼지만 학습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방역 등 교육 회복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비율은 11.9%에 그친다”면서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이 발생했는데 원격수업 관련 예산이 학습지원 예산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들은 “급박하게 확정된 추경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습지도와 정서 지원을 대면으로 하기에 일부 제약이 있다”면서 “2학기 학습지원 예산은 충분히 편성됐으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