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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첫 회의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개정 첫 회의부터 신경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9-08 22:18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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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부의 법률안 더 논의는 처음”
국민의힘 “쇼 비판 안 듣게…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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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당은 오는 26일까지 매일 협의체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차후 법안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양당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팽팽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의 기싸움은 초반부터 팽팽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신중하고 제대로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그리고 쇼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본질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진짜 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면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며 “대부분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3차례 공청회 형식으로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일단 내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총 4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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