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기조연설
“위험 자산에 형성된 버블…공기 빼내는 데 애먹는다”“‘에브리씽 버블’(everything bubble, 모든 것이 거품) 현상이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발 채무 위기를 부를 수 있고, 향후 금리 인상 시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세계적인 석학의 경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공동개최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누구나 버블 낀 부분을 볼 수 있어…G20 차원 협력 필요”
프랑켈 교수는 “세계 경제는 2021년 현재까지는 기대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은 자명해 보인다”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상황은 특히나 취약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현재 위험 자산에 형성된 높은 가격을 보면 버블이 낀 부분을 볼 수 있다”며 “미 연준이 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 버블에서 공기를 빼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도 평가했다.그는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신흥국 채무위기 재발 가능성 ▲신흥국 소득증가세 둔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패 우려 등을 거론했다. 이어 극복 방안으로는 ▲신흥국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정성 제고 노력 ▲미중 무역장벽 상호제거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자유무역체계 복원 ▲백신접종 확대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G20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협력’에 대해 프랑켈 교수는 “국가 간 통화나 재정 정책을 짜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 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과 발발한 위기의 심각성을 낮추는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이니셔티브(DSSI) 등 계획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세션을 이어간 발표·토론자들도 버블 우려를 내비치며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에 있어 다자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향후 10년간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팬데믹 통제,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녹색·포용 성장 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코로나19 이후 신흥국 중심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했으며, 자산가격 버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화폐, 자금세탁 방지·과세방안 등 검토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도 토론자들은 의의와 활용한계,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민간의 통화창출 기능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각국 통화주권이 제약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GSC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완화했으나, 현재까지는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환금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캐롤라인 말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록체인·조세 수석 고문은 디지털화폐가 송금절차 간소화, 송금비용 절감, 금융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자본 흐름 변동성 심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영향, 자금세탁 방지, 과세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 금융시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신형속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금융시장에서의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비용 급증이 주요 거시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틸드 메스나드 OECD 금융기업국장 권한대행도 현재의 위기가 생산성 저하,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기조가 위기대응에서 경제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각도 제시됐다. 캐서린 만 영란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안전망은 외환보유액, 두 번째 안전망은 CMIM(역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왑)과 같은 지역금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달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각국의 통화정책 등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20내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논의…국제기구 협력 필요”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을 중심으로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제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금 G20 내에선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개선, 디지털세 도입방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영향과 계층간·부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성장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IMF, WB, OECD, BIS 등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가들도 G20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