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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국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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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08 06:37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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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와 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한 게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다.

우선 보고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와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주도·민간주도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문제 삼았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다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금융 분야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편법 대출이 과도한 대출 규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수요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규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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