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 돌파에 엇박자 메시지

건전성 우려에 낙관적인 견해 내놓다가
홍남기, 예결위선 “재정 상당히 어렵다”
하루 만에 “선진국 비해 탄탄” 말 바꿔“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9월 1일 기재부 보도설명자료)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9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9월 7일 홍 부총리)

내년 604조 4000억원 ‘슈퍼예산’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1068조 3000억원)하게 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국민에게 낸 메시지는 오락가락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했다가 ‘어렵다’고 했다가 ‘탄탄하다’고 했다. 이처럼 재정 당국의 메시지가 계속 엇갈리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기재부가 외부에 공표한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친 뒤 아직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6일엔 설명자료를 내고 “적자성 채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과 미래 대비 투자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했다”면서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와 채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채무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주요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보다 낮고 ▲단기 채무(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 비중도 전체 국가채무의 7%로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스웨덴)을 크게 밑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내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확장 재정 등을 통해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그 결과 총수입이 확대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 수장인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정 상황이) 상당 부분 어렵다”며 특히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이 때문에 앞서 기재부가 밝힌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설명은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홍 부총리는 7일 예결위에선 여당이 전날 발언에 대해 질타하자 “자극적이었다면 고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재정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고 했다. “정부는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나라 곳간지기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