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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서울 특수학교 9곳 신설… ‘님비 갈등’ 해소할 상생안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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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08 03:53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市교육청 “대상자 60%까지 수용 전망”
300가구 개발 시 학교 부지 확보 추진
주민 편의시설 갖춰 거부감 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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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서울에 특수학교 9곳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적은 중구를 제외한 7개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에 7개교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2024년 중랑구에 문을 여는 동진학교를 포함해 4개교를 2030년까지 설립하고, 2024년까지 5개교를 추가 설립한다.

현재 서울에는 특수학교가 총 32개교로,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 2806명의 34.6%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60%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구청장 및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유·초·중학교 외에 특수학교도 의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학교 설립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겠다”며 설득한 바 있다. 중랑구 동진학교는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기 위해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교가 2년 6개월이나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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