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몇 주 전 금융위원회는 창구 지도를 통해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정해 놓고, 그 상한선을 넘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가계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7.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자발적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현재 연봉의 두 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요청들은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금융 당국은 기존의 협의 사항에 대한 권고 차원이라고 답했다.
특정 은행이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다른 은행들은 권고 수준의 50~6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바꿔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주거래 은행이 아닌 만큼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워져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안해하는 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는 ‘대출런’ 같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요인이 있기는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자산시장 과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누적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5%를 넘어서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나 미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즉 자산매입 축소는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당장 할 생각은 없다”고 인터뷰를 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우리 경제의 지표 역시 좋다. 잠재성장률이 2%대인 데 비해 실질성장률이 4%를 웃돌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작동하고 있다. 일반 물가지표에서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석유류나 정부 관리품목 등 교란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지수의 오름세는 지난해 봄 코로나19 충격으로 둔화됐다가 올 3월 이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시장에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줄 필요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통화 정책 당국은 가계대출과 자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쌍끌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대출 수요가 있는 가계는 대출이 막혀서, 이미 대출이 있는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시기에 우리 정부는 강한 재정정책보다 확장적 금융정책을 시행했다.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좀더 많은 대출을 저금리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 인상 정책이라는 쌍끌이 정책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후생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의 집행은 역경기적, 즉 경기와 반대로 가도록 운용해야 한다. 수축적인 금융·통화 정책이 시행될 때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상업 대출 대신 대환(갈아타기) 대출을 해 주거나, 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이차 보전을 해 주는 보완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자금 운용은 필수적이다. 금융·통화 당국뿐 아니라 재정 당국과의 만남도 필요한 시기다.
2021-09-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