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00조… 상환 부담에 재정건전성 위협
4대 공적연금 의무 지출 내년 60조 육박
2021~25년 연평균 7.8%로 가파른 증가나랏빚 중에서도 기금을 포함해 별다른 대응 재원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 2025년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질’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내년 60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8%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재원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 부담이 크고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된다.

문제는 이런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내년 686조원(국가채무 비중 64.2%), 2023년 766조 2000억원(65.2%), 2024년 854조 7000억원(66.2%)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엔 953조 3000억원(6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도 늘린다.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원에서 2025년 17조 756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 55조 8236억원에서 내년엔 6.2% 증가한 59조 2869억원으로 추산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쏟아붓는 세금만 8조 7000억원 수준이다.

4대 연금 의무지출은 이후에도 가파른 속도(2021~2025년 연평균 7.8%)로 늘어나 2025년엔 75조 3616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