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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수사하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도 직접 맡을까

尹 직권남용 수사하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도 직접 맡을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5 20:52
업데이트 2021-09-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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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늘 尹사주 의혹 고발 예고
공수처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
전·현직 검사 연루돼 수사 불가피할 듯
8일 ‘한명숙 사건’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 尹 진정사건 방해 수사 본격화
전태일 동상에 묵념하는 윤석열
전태일 동상에 묵념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방문해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는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윤 전 총장의 형사고발 사주 의혹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투트랙으로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현직 검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만큼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3과는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전 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보도된 고발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전 총장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수사 3부(부장 최석규)는 오는 8일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진정 사건 처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월 초 공제 8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로 접수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을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임 담당관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함께 수사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대검이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6인 회의를 열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직무배제당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대검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보고서, 전자공문, 항의메일, 쪽지 등을 다 기록에 남겼다”고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공제 7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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