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
핵심규제 7300여건 개선
규제샌드박스로 3800여명 고용 창출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선 모빌리티 분야는 오는 10월부터, 바이오·헬스 분야는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내달에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와 공유주택 건축 규제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큰 규제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혁신 로드맵 등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해 1295건의 규제를 보완하고 신산업과 지역현안, 일상 생활 등과 관련된 핵심규제 7328건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모두 509건의 신산업·신기술을 승인해 1조 9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839억원의 매출 증가, 38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생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주요 사례로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 허가,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하는 경북지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들었다.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도 성과로 꼽았다. 일례로 의료기기 변경 허가는 기업 자율로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 이외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약이나 기구, 소프트웨어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검사방식을 도입해 검사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분 이내로 줄이고 통상 80일이 걸리는 진단키트 긴급 승인 기간을 7일로 줄여 대량 검사와 수출에 기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지만 현장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면서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 남아있는 다른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은 정부의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