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
“MB·朴정부 때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두고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야당, 시민단체, 언론계 당사자, 학계의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통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 처음이 언론일 뿐이고, 그 다음 재갈 물릴 대상이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을 견제할 언론이 없다.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비판할 자유를 통제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득권 야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의석 수를 무기 삼아 상임위와 안건조정위 모두를 무력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늘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당명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입법 독주의 모습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부자 감세에는 눈 감고, 언론중재법 논란은 외면하고…(있다). ‘사이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눈치 보는 이재명이 됐는가”라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면 민주당의 끝도 없는 역주행을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