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논란 속 출근하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0 뉴스1
30일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으며,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의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