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새달 중순부터 새 규제 적용
연봉 이내 신용대출… 억대 목돈 어려워5대銀 신용 일주일 새 2조8820억 더 늘어
전문가 “일괄 규제보다 단계적 제한을”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모두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저마다 다르지만 다음달 중순 전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한도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만나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주요 은행들에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지난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 이내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도 다음달 한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도 이미 지난 25일 금감원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용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 1804억원으로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 새 2조 8820억원 불어났다. 직전 일주일(13~19일) 동안 약 4679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6.2배 뛴 셈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19일 48조 9828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51조 6749억원으로 2조 6921억원 늘었다. 이 기간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수는 모두 1만 5366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 투자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적은 있지만, 별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한도 조정의 영향을 받는 고소득·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개설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갑작스레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 패닉 수요라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금융사 건전성과 무관하게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괄 조정이나 중단이 아닌 소득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적 총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출 중단보다 연간 총액 증가율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총량 조이기를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같은 수요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8-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