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도 집값 하락 어려운 이유

국민 절반 “집값 오른다” 심리도 여전
과거 금리 인상 때 상승 경험도 ‘한몫’
이미 유동성 넘쳐… 부동산 안정 제약
전국 집값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아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구매 욕구가 누그러지고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이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당장 집값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집값 하락’ 기대가 어려운 이유로 5가지를 내놓는다. 먼저 주택수급 균형 파괴를 꼽는다. 획기적인 신규 인허가 물량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 대비 공급이 달려 금리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9만 6300여가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10만 2000가구)보다 5.4%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9만 9000가구)과 비교해도 적은 물량이다.

기존 주택을 매물로 끌어들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도 한계에 부딪혔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보유세나 이자를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거래량 추이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 준다. 올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은 55만 93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했다. 수도권은 18.0% 줄었고 서울은 18.1% 감소했다.금리 인상 효과보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우세한 것도 집값 하락을 장담할 수 없는 요인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분석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이 다소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인천(64.3%), 경기(57.4%), 서울(56.4%)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았다.

과거 금리 인상 학습효과도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0.25% 포인트씩 8차례나 연거푸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이 기간 집값은 2005년 3.78%, 2006년 11.58%, 2007·2008년에는 5.80% 올랐다.

이미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제약을 준다. 빚을 얻어 투자하는 수요는 줄겠지만,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려 주택 구매 욕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전국 집값은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50%로 집계됐다. 2006년 12월(1.86%)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집값도 1.8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