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250만·수도권 130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층에 LTV 80%까지 상향
유승민 “원가 주택, 이재명식 포퓰리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권선언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청년 원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를 1호 공약으로 택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공약에는 부동산 공급부터 조세 대책까지 폭넓은 대응책이 두루 담겼다. 특히 공급에 방점을 찍으며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가구에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원가 주택’을 5년 이내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도록 해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대상은 2030세대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 인근 활용도가 낮은 차량정비장, 공영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가 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