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與,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강행”
김영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연일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내 신중론이 퍼지는 가운데 당 밖에서는 해직언론인 출신이자 민주진영 원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개정안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최후진술에서 “(재심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현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이날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거대한 인재풀을 제공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반대하고 있다. 민변은 피해 구제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반발도 만만찮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워크숍에서는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