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호소” 대여 투쟁 총력전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2021. 8.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9일 본회의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전략을 짜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자원한 의원들이 아주 많다”면서 “민주당과 끊임없이 조율을 시도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날치기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의지를 일찌감치 밝히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둔 회의론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 8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최대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면 더이상 방어도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 국회 밖 투쟁보다 본회의장 내 무제한 토론이 전략적으로 옳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법의 부당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발언과 토론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원위원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민주당의 회피 수단일 뿐 이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동조해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비판 여론 등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8-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