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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냐,연장전이냐… 언론중재법 힘겨루기

9월초냐,연장전이냐… 언론중재법 힘겨루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8-30 02:20
업데이트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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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론 역풍 우려에 이달 강행 안 할 듯
靑 내부서도 “국정운영에 큰 부담” 확산
여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 상정 재협의
‘정기국회 100일 이내 처리’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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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수갑 철폐하라”
“언론 수갑 철폐하라” 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악법 철회 및 철폐를 위한 상징’(심벌). ‘강행처리 중단하라’는 문구와 함께 언론을 상징하는 펜 주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빗댄 붉은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행 처리를 고수하는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30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를 놓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5시로 연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견을 모아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다. 상정 여부 등에 대해 내일 최종 논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해 일단 30일 처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 놨다”고 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예고한 8월 처리는 무산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밤 12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곧이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언론중재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표결 처리될 수도 있으나, 민주당에선 8월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법안 상정을 미루고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속도전’ 예봉이 꺾이긴 했지만, 지도부의 강행 처리 의지까지 꺾인 것은 아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냉각기를 갖고 100일 동안 계속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경론을 주도해 온 송 대표는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와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면서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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