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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지시로 백신 접종 장병 ‘노 마스크’ 검토 사실

국방부, 대통령 지시로 백신 접종 장병 ‘노 마스크’ 검토 사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28 15:30
업데이트 2021-08-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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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군에 있고 젊다는 이유로 동의도 없이 장병들이 정책실험 대상이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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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軍수뇌부
고개 숙인 軍수뇌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 장관은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참의장, 서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 마스크’ 시범 운용 등의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2021년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선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대본에 국방부 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문 내용을 통해 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조치를 취하고, 세부 방역지침이 수립되면 군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군내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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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신병교육대 방역 점검
국방장관, 해병대 신병교육대 방역 점검 아프리카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욱(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 뉴스1
국방부가 이 공문에 명기한 ‘8월 4일’은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장병 55만명 중 약 94%가 접종을 완료했다는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서 장관의 보고에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곤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방부 공문에선 문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한 군이 민간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 등 관계당국은 그동안 주요 지휘관보고 당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며 함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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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전군에 직접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별로 ‘노 마스크 정책실험’ 시범부대까지 이미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K-방역 홍보를 위해 주무부서인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대통령이 정치방역 실험을 지시한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이 할 일은 백신을 부족함 없이 구해오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 집단면역 여부와 이후 방역지침은 질병청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효과를 왜 확인하느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는 제보를 폭로하자, 청와대는 시인하고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엇박자 해명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과 은폐를 주도한 서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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