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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지시로 ‘노마스크 실험’ 주장, 사실과 달라”

국방부 “대통령 지시로 ‘노마스크 실험’ 주장, 사실과 달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7 16:04
업데이트 2021-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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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생체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또 “기존 국방부 발표처럼 방역지침 일부 완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보건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 적용 부대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역지침 완화 방안 결정 후 대상 부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내 예방 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영내 부대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며 “이를 실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군의 정상화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높은 백신접종률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은 이미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분석 중인 사항으로서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및 분석이 꼭 필요한 과학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함으로써 군과 국민들께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편, 이날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군 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 지시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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