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발언에 ‘내로남불’ 비판

국경없는기자회 “틀린 말”정면 반박
송 대표 “우리 입장 잘 정리해 보낼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수시로 외신을 인용한 것이 회자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그쪽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며 “(국경없는기자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 측이 이날 송 대표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국경없는기자회 특파원 3명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F가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정부 정책이 외신에 인정받을 때마다 인용했던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공식 발언으로 올해만 총 9차례 외신을 인용했다. 송 대표 스스로도 지난 5월 한 외신을 인용해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