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인상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부채의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은 정부의 주택정책, 수급 상황, 자산 가격을 향한 기대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의 가계부채가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부채의 함정’ 상태는 아닌가.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이나 가계 저축 정도, 대출 규모 등을 보면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 여력도 충분하고, 투자 활동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올해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카드 지출액, 이동량 등 고빈도 지표로 보면 지난해 봄과 비교해 감소 폭이 상당히 적다.”

-일부 은행들이 담보대출 취급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나섰다.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나.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출의 과도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